▶ 3월 , 주요 뉴스 및 개정 법규 및 뉴스
1. 노란봉투법 시행 (3월 10일)
- 사용자 범위 확대, 노동쟁의 범위 확대, 손해배상 책임 축소가 핵심입니다.
- 원청-하청 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특히 주의 필요
2. 4대보험 요율 인상
- 국민연금 9%에서 9.5%로, 건강보험 7.09%에서 7.19%로 인상되었습니다.
3. 임금 체불 제재 강화
- 재직 중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 지연 이자(연 20%)가 적용됩니다.
-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, 정부지원 배제, 3년간 명단 공개가 이루어집니다.
4.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
* 월 209시간의 의미 : 주 40시간 근로 + 주 8시간 유급 주휴 = 48시간 × 4.345주
▶ 이달의 주요 세무일정 입니다
▶ 2026년 3월 주요 세무일정 한눈에 보기
| 날짜 | 세목 | 신고/납부 내용 |
| 3월 2일(월) | 지급명세서 | 이자·배당·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|
| 3월 10일(화) | 원천세 | 2월분 원천세 신고·납부 |
| 3월 10일(화) | 세금계산서 |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|
| 3월 10일(화) | 연말정산 | 연말정산 환급 신청 (반기별 납부자) |
| 3월 31일(화) | 법인세 |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·납부 |
| 3월 31일(화) | 간이지급명세서 | 2월분 사업소득·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|
1.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
▶ 3월 3일(월) :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- 이자·배당·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- 대상 : 2025년 1월~12월 동안 이자, 배당, 기타소득을 지급한 사업자
- 원래 기한 : 2월 28일 → 2026년은 2월 28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2일(월)까지 연장
- 제출방법 : 홈택스 전자제출
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% 가산세가 부과되며,
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.5%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▶ 이자·배당·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가이드 (2026년 기준) : 소득유형별 기준
1) 이자 , 배당소득 지급명세서
▶ 제출 의무자
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(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포함)
▶ 이자소득 유형
- 예금·적금 이자
- 채권·증권의 이자
- 비영업대금의 이익
- 파생상품 거래 이익 등
▶ 배당소득 유형
- 주식배당금
- 펀드 분배금
- 출자금 배당
- 의제배당 (자본감소, 잉여금 자본전입 등)
▶ 주의사항
-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,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2)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
▶ 기타소득의 범위
- 상금, 현상금, 포상금
- 복권, 경품 당첨금
- 강연료, 원고료, 인세
- 일시적 용역 제공 대가
- 위약금, 배상금 등
▶ 간이지급명세서 (기타소득) - 2024년 신설
- 20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기타소득)를 제출해야 합니다.
▶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인적용역:
-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
- 라디오·TV방송 등을 통해 해설·계몽 또는 심사 등을 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
-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 등이 지식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는 용역
-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
▶ 미제출·불성실 가산세
*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(중소기업·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)입니다.
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해당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2. 원천세 신고, 납부
▶ 2월분 원천세 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- - 대상 :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장
- 신고 내용 : 2월에 지급한 급여, 상여, 퇴직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
- 신고방법 : 홈택스 전자신고
원천세 신고·납부 일정은 매달 10일까지이지만, 신고·납부 기한일이 공휴일·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.
3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(10일)
▶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발행 기준 : 2월에 공급이 완료된 모든 과세 거래
- 주의사항 : 입금일이 아닌 공급일 기준으로 판단
발행 지연 시 공급가액의 1% 가산세 가 부과되며, 공급받는 자도 지연 수취에 따른 0.5%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4. 연말정산 환급 신청
▶ 3월 10일(화) : 연말정산 환급 신청, 반기별 납부자 의 연말정산 환급 신청 마감일입니다.
- 대상 :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장
- 신청방법 :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, 또는 담당 세무사무소 문의
5. 법인세 신고, 납부
▶ 3월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,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·납부 마감입니다.
- 대상 : 사업연도가 1월~12월인 법인 (대부분의 법인 해당)
- 신고 내용 : 2025년 귀속 법인세
- 납부 기한 : 2026년 3월 31일
▶ 2026년 귀속 법인세율 (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)
-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율이 전 구간 1%p 인상 되었습니다.
★ 주의 :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됩니다.
따라서 2025년 귀속 법인세(2026년 3월 신고)는 기존 세율이 적용됩니다.
▶ 법인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
- 재무제표 확정
- 세무조정 완료
- 세금계산서 정리
- 각종 증빙서류 구비
- 세액공제 및 감면 검토
- 이월결손금 확인
올해 변경되는 규정이 있습니다
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.
좋은 하루 되세요 ~
